국방부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말 결정됐던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결정됐던 내용을 '선심성' 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6개월로 예정돼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냈다.

국방부 검토의견서는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 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정치권 등의 선심성 복무기간 조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rain1537'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가는 상황에서 6개월 단축은 당연하다. 아니면 월급을 대폭올려줘야한다" 는 의견을 냈다. 아이디 'wjdgns8712'는 "18개월이면 충분하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군예산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만큼 빠진 예산은 무기강화나 군인 생활 질의 상향등 더 실용적인 면으로 이어질수도있을거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아이디 'ssalter11' 는 "지금도 복무기간이 많이 줄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짧다" 고 했으며 아이디 'iternia80'은 "2개월만 단축해라 6개월 단축해서 18개월하면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야하는 사태가 발생할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군복무 단축 기간 축소의 당위성도 논란거리지만, 이번 군복무 단축 기간 변경 주장은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사례의 대표적인 일로 꼽힐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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